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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世紀 Enlightener
요즘처럼 정치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시대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흑룡의 해이다. 한마디로 향후 5년, 혹은 그 이상의 대한민국의 운명이 올해 결정되어진다.이런 점에서 정치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지난 4년 동안 MB정권의 행보를 보고 실망한 국민들의 반응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와 의견들을 듣고 살펴보면, 이전의 민주정권 특히 故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가 짙게 느껴진다. 국민들은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 얼마 전 우연히 TV 토크쇼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나온 것을 보았다. 그 전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왔는데, 문재인 이사장이 나온 것을 보니 TV 토크쇼마저 정치 유세장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닌..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선거 전부터 안철수 교수의 지지에 따른, 야권 단일화와 선거운동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큰 효과를 보았고, 변화를 꿈꾸는 서울시민들의 염원에서 비롯된 개표결과였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이룰 때부터 어느 정도 당선을 예감할 수 있었다. 오세훈 前시장은 불명예스럽게 퇴진했고, 한나라당은 마땅한 후보군 없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했다. 그래서 서울 중구의 국회의원이자, 지식인 여성, 이슈메이커 등 브랜드 파워를 가진 나경원 후보를 선택했고, 급박한 상황치고는 괜찮은 후보였다. 반면에 야권은 이미 몇몇 후보들이 후보군을 형성했고, 특히 안철수 교수의 출사의사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원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
지난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힘겹게 재선에 성공하며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무리한 승부수가 그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흥미롭게 주민투표를 지켜보았는데,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 이미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 간의 논란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가속화되었고, 긴 논란의 수습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방점을 찍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야권의 차별 없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 검증이 아닌, 정치적 전략으로 맞서며 차기 대선불출마선언을 하더니 급기야 주민투표 투표율에 시장직을 걸었다. 주민투표의 의미가 변질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사실 우리나라 보통선거의 투표..
인터넷신문의 오연호 기자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대담집이다. 스스로 ‘진보·좌파’라고 칭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현실적인 근거를 들어 민주·진보세력의 재집권과 그에 따른 중·장기적 대안들을 솔직하게 대화한다. 손에 닿는 책의 감촉이 좋았고, 적당한 페이지수라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진보 논단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정치계에 있어서 진보 세력의 위치와 상황들을 알 수 있고, 진보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계속 ‘장례식 모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두 거인은 갔습니다. 두 분은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할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이 대중의 고통이 어디에 있고, 그 고통을 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
뜨거운 여름이었던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하셨다. 나는 그때 울릉도에서 여름휴가 중이었는데, 독도로 가는 배에서 서거 소식을 들었다.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를 듣고 휴가를 출발했었는데, 급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어 서거하셨다는 보도는 큰 안타까움이었다. 같이 휴가를 온 선배도 애도를 표했고,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도 서거소식을 듣고 잠시나마 묵념을 하며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휴가 내내 뉴스에서는 서거 관련 소식들로 가득했고, 정치, 경제, 사회계의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애도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그 전에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온 국민은 슬픔에 잠겼고, 이러한 슬픔은 그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지 알 ..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이미 가결된 법안을, 현 정부와 여권이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을 들어 수정안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여 본회의까지 상정한 것은, 행정수도이전 사업을 빨리 매듭짓고 현재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더욱 집중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다행히 부결되어 행정수도의 원안이 추진되는 것은 잘된 일이다. 현재 서울과 지방 도시들 간의 경제·생활력 차이는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크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행정기능 외에 경제와 문화 등 사회 전 분야가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날까지 지방 도시들이 격차를 극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