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世紀 Enlightener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이미 가결된 법안을, 현 정부와 여권이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을 들어 수정안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여 본회의까지 상정한 것은, 행정수도이전 사업을 빨리 매듭짓고 현재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더욱 집중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다행히 부결되어 행정수도의 원안이 추진되는 것은 잘된 일이다. 현재 서울과 지방 도시들 간의 경제·생활력 차이는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크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행정기능 외에 경제와 문화 등 사회 전 분야가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날까지 지방 도시들이 격차를 극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