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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世紀 Enlightener
10년 민주정권의 대북관계는 2년만에 끝나는 것인가?
20일 오전 10시에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TV로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앞으로 대북관계의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전 민주정권과 다른 대북정책을 가진 현 정권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상호 호혜주의를 강조했고,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박왕자씨 피살로 인하여 대북식량지원과 이산가족상봉·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더구나 북측의 일방적인 남측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과 육로통행 제한은 천안함 사태과 맞물리면서 다음 주에 있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더욱 강경노선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이번 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했다. 첫째로 북한의 소형 잠수정(130t급)이 우리 영해를 우회하여 침범하는 것이 가..
內 世 上 /時代有感
2010. 5. 21. 10:30